K Directory대니
요즘 대법원 얘기를 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.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, 자기들 입맛대로만 판단하고 책임지는 건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 신뢰가 바닥이 된 거 아닌가. 내가 소상공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, 평범한 사람들이 법원에 가면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말을 자주 들어. 판사들은 자기 생각이 법이고, 잘못되면 그냥 전보 가거나 자리 내놓고 끝내는 것 같아. 이게 공정한 건가?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터지면, 일반인처럼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게 보여서 짜증나네. 같은 룰로 심판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. 아니면 대법관도 일반인처럼 법 위반하면 처벌받는 법이라도 생겼어야 하지 않나. 이런 식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'정직하게 살아'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. 다들 이 상황 그냥 넘어가는 거야, 아니면 뭔가 바뀔 거라고 봐?
hazel진짜 그 부분 공감돼.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법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맞는 것 같고, 결국 돈 많은 쪽이 이기는 구조라는 느낌이 든다니까 😔
브라이언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시겠네요. 저도 작은 분쟁 겪으면서 느꼈는데, 결국 돈 있는 사람 변호사 좋은 사람 이기는 구조 같고, 판사들 판단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 보이더라고요. 같은 법을 가지고도 결과가 왜 다르냐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.
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